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코리아디스카운트1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핵심내용 총정리 최근 주식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상법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열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와 직결되는 내용이 많아 수많은 투자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상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이사의 충실의무, 이제 ‘주주’를 향한다이번 개정안의 심장이자 가장 큰 논쟁거리는 바로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입니다.현행: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2025. 6.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