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 총정리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에 25% 관세 부과 위협을 받았으나, 7월 31일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핵심으로 하며, 한미 경제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협상의 세부 내용과 그 함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국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한국은 25% 관세 위협을 받았으며, 4월 국가 비상사태 선언 후 90일 유예 기간 동안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July package'로 불리는 협상 패키지를 통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쟁점으로는 미국의 2025 국가 무역 추정(NTE) 보고서에서 지적된 쇠고기 수입 금지(30개월 이상), 자동차 배출 규제, 의약품 가격 정책, GMO 작물 재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이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상은 한국 협상단(추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 장관(Howard Lutnick), USTR 대표(Jamieson Greer)와 2시간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조정을 거쳐 타결되었습니다.

 

 

타결 세부 내용

2025년 7월 31일 기준 타결된 합의는 관세 인하, 대규모 투자,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율:
  • 당초 25% 위협에서 15%로 인하. 이는 일본·EU와 동일 수준으로, 한국 수출 주력 품목(자동차, 반도체 등)에 적용됩니다.
  • 자동차: 15% 관세 적용 (기존 위협 25%에서 낮춤).
  •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MFN) 명시, 특별 우대 적용.
  • 미국 측 관점: 한국 수입품에 15%, 미국 수출품은 관세 없음 (미국 제품 면제).

• 투자 및 협력:
  •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 이는 미국 제조업 재건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조선 협력 전용 펀드: 1500억 달러. 한국 기업(예: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업 진출 지원.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산업 펀드: 2000억 달러. 한국 강점 분야 협력 강화.
  • 추가 구매: LNG(액화천연가스) 또는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구매.
  • 투자 조건: 미국 소유·통제,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 선정.
• 시장 개방:
  • 한국 측: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 부분 개방.
  • 예외: 쌀(기본 관세 513%, 쿼터 내 5%)과 쇠고기 추가 개방 없음. 식량 안보와 농업 민감성 고려.
  • 미국 측 요구: 디지털 규제(온플법) 완화로 미국 기업(예: 빅테크) 유리한 환경 조성.
• 비관세 장벽 해소:
  • GMO 작물(예: GMO 감자) 재배 승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이전 허용 등 노력.
  •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 기타 합의:
  • 합의 유효 기간: 명시되지 않음, 하지만 2025년 9월 30일까지 일부 적용 가능성.
  • 정상회담: 2주 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 투자 세부 발표 예정.

 

반응 및 미래 전망

• 한국 측: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 하나 넘었다"며 "수출 불확실성 해소, 주요국(중국 등)과 동등·우월 조건 마련"이라고 평가. 김용범 정책실장은 "쌀·쇠고기 추가 개방 막음"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익 최우선 성과, 농업 추가 개방 막음" 축하. 그러나 투자 부담(487조 원 규모)과 조선업 미국 진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
•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 무역 협상 타결, 한국 3500억 달러 투자·미국 제품 완전 개방" 발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 기타 반응: 농민·시민단체 우려 표명 예정. 증시: 코스피 상승 기대(불확실성 해소). 경제 전문가: "악마는 세부 사항에, 과도한 양보 여부 검토 필요".

이 합의는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을 촉진하지만, 투자 실행 과정에서 부담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상회담에서 세부 투자 계획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도 더 지켜볼게요!